[김대호의 경제읽기]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요소 대란 막을까?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이 요소와 흑연 등 핵심광물 수출을 제한하며 공급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급불안 대응 차원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가요?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지 않은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다던데 우리도 컨트롤타워가 구성되면 안정적 수급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의 수출 통제가 끝나지 않은 만큼 요소수와 비료 대란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가 평시 수준이라고 했는데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에 국내 생산 명맥이 끊기게 된 건데 국내 생산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경제 안보와 수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다른 이슈도 살펴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이 지불한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평균 90만 원과 비교하면 13.3% 올랐고 지난해 98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4만 원이 뛰었는데 왜 이렇게 월세 금액이 오른 건가요?
올해 계약된 월세 임차인의 30% 이상이 월 1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고액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내년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급감하게 되는 만큼 전셋값이 더 오르고 월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불안을 대비할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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